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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격 비교! 캐나다와 대한민국의 드론 정책
작성일
2019-03-06

전격 비교! 캐나다와 대한민국의 드론 정책

 

출처 모그파일

 

우리 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드론지금은 우편물 배달이나 지적측량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첫 등장은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한국과 먼 나라 캐나다 또한 드론이 상용화되는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는데요캐나다 교통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개인 무인기 사고가 2014년에 41, 2015년에 85, 2016년에는 148건으로 증가했습니다캐나다에는 개인 무인 항공기 규제가 따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출처 캐나다 교통부 홈페이지 캡처

 

2018년이 된 지금 캐나다는 드론에 대한 높은 관심만큼 정책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캐나다는 지난 2017년 개인 레져용 무인기 고도 90m 이상 비행금지 등 규제안을 발표했습니다취미용 드론의 무게는 250g에서 350kg 미만으로 규정하고드론과 조종자와의 거리를 500m 이내로 제한했습니다기체에는 운전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을 의무로 적게 했습니다. 2017년부터 이런 규정들이 의무가 되면서 이를 어길 경우에는 3000CAD(한화 25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출처 픽사베이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드론 규정은 어떨까요일부에서는 대한민국 드론 규정이 까다롭다고 하지만 사실 캐나다에 비해 엄격하지 않습니다게다가 드론 산업 발전을 위해 앞으로 규제가 더 완화될 예정인데요현재 한국은 비행금지구역이 아니더라도 항공법 시행규칙 제 171조에 따라 고도 150m 이상 비행할 수 없습니다. 150m 이상의 고도는 항공기의 항로이기 때문에 추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인데요이를 어길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한민국 전국 관제권 및 비행금지구역 출처 :: 국토교통부

 

우리나라와 캐나다의 드론 고도 제한이 다른 걸 확인했는데요그 활용방식은 어떨까요캐나다에서는 공항 근처 철새로 골머리를 앓다가 드론을 이용했습니다맹금류 모양 드론을 만들고울음소리를 녹음해서 철새를 퇴치하고 있는데요이에 착안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공항 안전을 위해 드론을 투입할 예정입니다또한 우리나라는 드론 강국을 꿈꾸면서 드론 전용 하늘길 드론 하이웨이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출처 픽사베이

 

지금까지 캐나다와 한국 사이에 드론 정책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봤는데요드론을 단순히 취미로 즐기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무인 항공기는 각종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정해진 법을 지키는 건 당연하겠죠또한 국토교통부는 올해 규제 완화 추진을 발표하면서보다 안전한 드론 기술 개발에도 힘쓸 예정입니다우리나라의 눈부신 드론 기술 발전을 기대해주세요!

 



출처: https://korealand.tistory.com/7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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